2022년 10월 1일부터 기소된 성범죄에는 새로운 ‘양형기준’이 적용됩니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하는데요. 개정된 ‘성범죄 양형기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 젠더온 젠더온 (kigep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