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2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어 가해자 처벌 강화는 물론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이후 스토킹행위가 명백히 범죄로 규정되고, 구체적 절차에 따라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한계점이 있어 현재 개정사항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과 재범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범죄. 오늘은 스토킹처벌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출처 젠더온 (kigep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