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뉴스 ] 더 위, 더 위로 가면 무죄?
 글쓴이 : 제주해바라기센터
작성일 : 2016-12-15 11:43   조회 : 3,931  



                    
최근 상급심으로 갈수록 무죄 판결이 나는
성범죄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강제성이 없었고, 업무상 위력이 없었다는 이유입니다.
과연 법에서 이야기하는 강제성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의 횡포’와 ‘직장 내 성추행’이 정말 다를까요?